사이버모욕죄,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초가삼간 다 태워도 빈대잡는 것만 시원하다. “옛말 틀린거 하나없다.”라는 말을 우린 “구시대적”이라며 흘려보내는데 사실 속담이란 것이 수백, 수천년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는 명언들이 많다. 정치권에서, 혹은 소수 이익집단에서 자신들이 사이버상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초가집을 태우기 위해 열심히 부시돌을 들이대고 있다. 이 법이 통과 된다면 당장에 싫은 소리는 안듣게 되겠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볼 … Read more